근로소득과 일용직, 사업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일용직 소득, 사업소득은 소득의 발생 원인과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론: 각 소득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 일용직 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거:

•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를 의미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 일용직 소득: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으로, 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지칭합니다. 이는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