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적발 시 가산세 외에 추가적인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공거래 적발 시 가산세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공급가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가공거래의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해당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및 추가 세금 추징: 가공거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