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거주자가 2025년 2월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토지 소유, 국민연금 납부, 국외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을 때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독일 거주자가 2025년 2월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토지 소유, 국민연금 납부, 국외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주자 판정 기준:

  • 주소: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 거소: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거소는 주소 외의 장소로서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영주권 취득: 영주권 취득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주소 또는 거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납세의무:

  • 거주자: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해야 국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국외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토지 소유에 따른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한-독 조세조약: 독일 거주자가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독일 세법상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해당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