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2. 24.

근저당권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확인조서 작성: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 앞에서 확인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확인서면 제출: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증 받은 서류 제출: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해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등기필증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등기필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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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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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60만원과 사업소득 50만원이 발생할 때, 소액이라도 세금 관련 챙겨야 할 사항이 있나요?
근로소득 60만원과 사업소득 50만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2인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세 확인** - API 계산 결과에 따르면 월 60만원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는 0원입니다 - 월 50만원 사업소득의 경우도 원천징수세는 0원입니다 **3. 세액 계산** - 연간 근로소득 720만원 + 사업소득 600만원 = 총 1,320만원 - 기본공제(150만원) 등을 적용하면 실제 과세표준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거나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E유형(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는 어떤 의미인가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는 **공제 문턱(최저사용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의미:** 1. **최저사용금액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초과분만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시로 설명:** -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 4,000만원 × 25% = 1,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만원이라면 - 공제대상 금액: 1,2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 이 200만원에 대해 사용처별 공제율(15%~40%)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핵심 포인트:**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업에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투자부동산업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주요 외부감사 대상 기준:** 1.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2. **대규모 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매출액 500억원 이상 3. **일정규모 이상 법인** (다음 4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 위 4개 기준에 '사원 50명 이상'을 추가하여 5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감사계약 체결 기한:** - 초도감사: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계속감사: 45일 이내 투자부동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여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학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사학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세대상 연금소득(총연금액) 산정 방법** - 연간 총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부담금 납입월수 ÷ 총부담금 납입월수) **2. 연금소득금액 계산**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 한도) **3. 과세기준** -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확인 방법** - 사학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공단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과세제외기여금이 있는 경우** -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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