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폐업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24

세법상 폐업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2.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3.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4.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5.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6. 허가·등록·신고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경우
  7. 6개월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제외)

폐업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이상현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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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폐기 시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고자산 폐기 시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폐기 관련 내부문서 - 폐기 품목 및 수량이 기재된 상세 명세서 - 폐기 결정에 대한 내부 결재서류 2. 폐기 사실 입증 자료 - 폐기 과정 사진 또는 동영상 - 폐기물 처리업체의 확인서 - 폐기물 처리 계약서 - 폐기물 처리 관련 세금계산서 - 대금 이체 증빙 3. 회계처리 증빙 - 재고자산 평가손실 관련 회계전표 - 재고자산 수불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나요?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등기번호와 등록번호 2. 상호(회사명) 3. 본점 소재지 4. 공고 방법 5. 1주의 금액(액면가) 6. 발행할 주식의 총수 7.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 각각의 수 8. 자본금 액수 9. 사업 목적 10. 임원에 관한 사항(이사, 감사 등) 11. 회사 설립일자 및 등기 이력 이 정보들은 회사의 법적 상태와 주요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회사와 거래하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 후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결의: 본점 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이사가 2인이하의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본점이전)결정서로 족합니다. 2. 서류 준비: 본점 이전 등기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이사 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이사회 의사록(또는 대표이사 결정서) 등을 준비합니다. 3. 등기 신청: 준비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4. 사업자등록 정정: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주의사항: - 관내 이전(같은 시 내)과 관외 이전(다른 시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외 이전 시 주주총회 의사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는 주소 변경 후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연간 수입이 얼마 이상일 때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의 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일 때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대부분의 프리랜서 업종은 연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 세금 부담: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통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처 요구: 수입이 늘어나면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4. 정부 지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과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23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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