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중고차 시세는 어떻게 파악되나요?

세무조사 시 중고차 시세는 주로 실거래가와 과세표준액을 비교하여 파악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고 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 내용을 중요하게 보며, 중고차 매매업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도 연관 지어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가액 및 시가표준액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별 기준가격에 연식별 잔존율을 곱하여 산정된 표준가격입니다.
•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 매매업체의 세무 처리 관행: 중고차 매매업체는 고객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액 수준과 취득세 납부를 위한 거래 가격이 일치하지 않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