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생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학생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장실습의 내용이 근로계약에 준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원칙: 비과세 소득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현장실습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실습지원비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교육훈련 지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예외: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 만약 지급하는 대가가 위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니거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회사가 현장실습생을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방법

  • 비과세 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지급 시 필요경비 1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에 대해 22%인 17만 6천원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