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기존 직장을 9월 25일에 계약 종료하고 조기 퇴직할 경우 손해, 퇴직금, 정근수당 등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9. 24.

    신랑이 9월 25일에 조기 퇴직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퇴직금 손실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근속당 30일분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산정되는데, 조기 퇴직 시 근속연수가 감소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2.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제·위반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정근수당(정근수당) 지급 문제 – 퇴직 시점에 따라 정근수당(근속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며,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4. 세무상 처리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조기 퇴직 시 원천징수세와 4대보험료 정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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