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일 시 300% 보상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품일 시 300% 보상 약정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약정이 계약의 본래 내용에 포함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기타소득 과세 대상 위약금/배상금의 정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 가품 보상 약정의 성격: 가품 보상 약정은 계약 체결 시부터 특정 조건(가품 판매) 발생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이는 계약의 본래 내용에 포함된 조건부 지급에 해당합니다. 즉, 계약이 위약되거나 해약되어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특정 상황 발생 시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비재산적 손해배상과의 구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인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품 보상 약정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지만, 그 성격상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