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4. 12. 26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의 신고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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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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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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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와 일반접대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문화접대비와 일반접대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문화접대비는 건전한 접대문화 형성과 문화생활 장려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일반접대비는 업무 관련 접대를 위한 비용입니다. 2. 범위: 문화접대비는 공연, 전시회, 스포츠 관람 등 문화 활동에 한정되며, 일반접대비는 식사, 선물 등 더 넓은 범위의 접대 활동을 포함합니다. 3. 한도: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빙: 문화접대비는 입장권, 관람권 등 특정 증빙이 필요하며, 일반접대비는 일반적인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요건 확인: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집행권원(확정판결 등), 명시기일조서 등본, 채무자 주소 소명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입니다.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등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재 결정을 내립니다. 5. 명부 등재 및 공개: 결정 후 법원사무관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승소판결 확정 후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2. 채무자 재산 파악: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조사합니다. 3. 강제집행 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4.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발령: 법원이 명령을 발령하고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합니다. 5. 채권 회수: 추심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추심, 전부명령의 경우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주의할 점은 집행권원(판결)에 근거한 정당한 집행이어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할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4년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는 9% 적용) 단, 세대별로 인상 속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50대(66~75년생): 1%포인트씩 4년간 인상 2. 40대(76~85년생):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 3. 30대(86~95년생): 0.33%포인트씩 12년간 인상 4. 20대(96~07년생): 0.25%포인트씩 16년간 인상
상속포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고인)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2. 상속인 각자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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