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처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 분의 25의 율(연 9.125%)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됩니다.
• 강제 징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 당국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된 세금을 충당합니다.
• 행정 규제: 사업 관련 허가·인가·면허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