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를 회사 대표가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4. 12. 26

권고사직서를 회사 대표가 노동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방식으로, 노동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권고사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
  2.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 제출
  3.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

단,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시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중요하며, 강압이나 부당한 압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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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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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송비용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19다256471 판결). 2.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19다256471 판결). 따라서 가압류로 인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형태 - 초단시간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상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종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 2. 4대보험 적용 - 초단시간 근로자: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다른 보험은 제외 - 일용근로자: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가입 3. 근로시간 기준 - 초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시간 제한 있음 -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제한 없이 일당제로 운영
4대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여 운영됩니다. 1. 국민연금: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2. 건강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를 보장 3. 고용보험: 실업 급여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 4.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재활 지원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서 약 9.39%가 공제되며, 사업주는 약 10.6%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사업소득의 약 16.99~20.2%를 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보호와 안정적인 사회 보장을 위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보고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보고 대상: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2. 제출 기한: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제출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4.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중 선택 주의사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최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책임: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아 일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만 변제하여 다른 이들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청산절차 배제로 인한 분쟁: 공고를 하지 않아 상속재산 청산절차에서 배제된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관련 법률관계 불안정: 공고를 통해 상속절차를 확실히 마무리하지 않으면, 향후 예상치 못한 채권자 등장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의 손해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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