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를 회사 대표가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4. 12. 26.

권고사직서를 회사 대표가 노동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방식으로, 노동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권고사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
  2.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 제출
  3.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

단,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시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중요하며, 강압이나 부당한 압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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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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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시 장애인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애인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장애인 상속공제 =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2. 기대여명 연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3.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4. 장애인 상속공제는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5. 이 공제는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와 함께 적용되거나, 일괄공제(5억원)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상속공제는 장애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9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남은 금액을 2020년에 고용이 줄었음에도 이월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추가 납부 유예: 2020년에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됩니다. 2. 납부 시기: 2021년부터 2022녀까지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근로자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 금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단,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월된 공제세액 소멸처리: 납부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5. 이월된 공제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0년에 이월된 공제세액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의 안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의 안분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매출 안분: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매입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분해야 합니다. 3.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을 수행합니다. 4. 카드결제분과 기타결제분 구분: 매출 집계 시 카드결제분과 기타결제분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안분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세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어떻게 표기되나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1. 연도: 해당 사건이 접수된 연도 2. '느단': 상속포기 사건을 나타내는 기호 3. 일련번호: 해당 연도에 접수된 순서대로 부여되는 번호 예를 들어, '2014느단2793'과 같이 표기됩니다. 이는 2014년에 접수된 상속포기 사건 중 2793번째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반드시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의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조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알바 포함) 2. 조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금액: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4. 예외: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단시간 근로자(주말 알바 등)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경우: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 따라서 하루 통상임금은 6시간분, 30일치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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