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불법노동자의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네, 한국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 인정 근거: 우리나라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므로, 불법체류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라 할지라도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출된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필요한 증빙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여권 사본, 급여 수령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현금 지급 시에는 수령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불법체류자 고용 자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 불이행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