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4. 12. 26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법적 지위: 등기임원은 상법상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며, 비등기임원은 이러한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2. 업무의 독립성: 등기임원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만, 비등기임원은 상대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보수 체계: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반면, 비등기임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사람일 수 있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필요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적용: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더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등기임원이 등기임원에 비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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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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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력증명서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가능: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의무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 한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이 규정은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가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통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 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취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4.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6일 근무와 모든 수당이 포함된 월급제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 6일 근무와 모든 수당이 포함된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 6일 근무와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월급에 포함된 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최소 연차휴가 15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4. 포괄임금제 적용 시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이 상호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일치해야 합니다.
팬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1. 홈택스 웹사이트: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2.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3. 세무서 방문 또는 서면 신고 신고 시 거래증빙(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발급거부가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거부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발급거부금액의 20%(최저 1만원,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카드매출 확정일은 언제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카드매출 확정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인일자: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시점으로, 카드사가 거래를 승인한 날짜입니다. 2. 매입일자: 카드사가 가맹점(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래 내역을 확정하는 날짜로, 보통 승인일자로부터 1-3일 후입니다. 3. 정산일: 카드사가 실제로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날로, 일반적으로 매입일자로부터 2-3영업일 후입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주로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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