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2025. 8. 2.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해지: 계약자의 변심으로 인한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주 해지 (폐업, 사업 양도, 법인 대표 퇴임 등 비자발적 사유):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은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며,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합니다.
- 강제 해지 (부금 연체 등):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특별 사유 해지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등):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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