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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체납자가 국세환급금으로 체납 세액이 충당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3.

    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체납된 세금에 충당되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되는 행위는 국세징수권 행사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납세자 의사와 무관한 경우: 납세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급금이 체납세금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부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정됩니다.
    • 새로운 소멸시효 진행: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되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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