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체납자가 아닌 2차 체납자의 국세환급금 충당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3.
원체납자가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이 체납된 세금에 충당되더라도, 이는 원체납자의 납세의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할 때만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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