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후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정관 변경 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외적 효력 결여, 법인 신뢰도 하락, 세무 및 행정 절차상의 문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 일수가 길어질수록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외적 효력 결여: 등기를 통해 정관의 변경사항은 제3자에게 법률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변경된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거래 관계에서 혼란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신뢰도 하락: 금융기관, 거래처, 투자자 등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인의 신뢰성을 판단합니다. 정관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실제와 등기사항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세무 및 행정 절차상의 문제: 정관에 명시된 본점 주소나 목적 사항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관련 세무 신고나 허가 신고 등에 영향을 주어 과징금이나 신고 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