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소멸하므로, 납세의무 또한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본세뿐만 아니라 본세에 종속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과 체납처분비, 그리고 납세의무 승계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