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아버지)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대가 산정 기준과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4.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담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고 관련 세무상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 산정: 특수관계인에게 담보 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담보 제공에 대한 대가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보증 수수료율 등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유의사항:
- 실질 과세 원칙: 담보 제공 행위의 실질이 자금의 우회 대여로 판단될 경우,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빙의 중요성: 담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였다면, 이에 대한 계약서, 수수료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여부: 담보 제공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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