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주로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면세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및 보건 용역: 병원, 의원 등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약사의 의약품 조제 용역 등이 면세됩니다.
• 교육 용역: 학원,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면세됩니다.
• 주택 및 주거 관련 용역: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임대 용역,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 등이 면세됩니다.
• 토지 임대 용역: 토지의 공급은 면세 대상입니다.
• 금융 및 보험 용역: 은행, 보험사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 및 보험 서비스가 면세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공성이 높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면세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수출 등 특정 경우에는 면세 포기를 통해 과세 사업자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