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법인이 임차 물건에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4.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차 물건에 대한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그 성격에 따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이라면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건물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 의무가 없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지급하는 보상금의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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