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포괄양수도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포괄양수도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양수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도록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업신고증 지위 승계: 음식점업과 같은 인허가 업종의 경우,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폐업 및 사업자 등록: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양수인이 신규 사업자인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기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폐업 신고를 먼저 하면 포괄양수도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개설 및 명의 변경: 양수인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며, 사업장 임차료 및 각종 공과금 등의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 매입 거래처에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공유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권리금 관련 처리: 포괄양수도 계약에 권리금이 포함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 동안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의 폐업 후 확인사항: 양도인은 폐업 후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관련 세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