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출이자율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시가로 적용되는 이자율 중 하나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등으로 조달된 경우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로 적용됩니다.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 대여한 날(또는 계약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개 사업연도) 동안은 계속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