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을 8월 4일에 했는데 거부된 이유가 무엇인가?
2025. 8. 4.
사업자등록 신청이 거부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불확실: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거나 주소만 대여하는 비상주 공유 오피스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업종의 특성상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미비: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대상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학원, 숙박업 등은 해당 기관의 인허가가 필수적입니다.
- 세금 체납 이력: 신청인에게 고액의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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