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의 종류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권이 소멸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 신고납부 세목 (취득세 등):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다만,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기분 세목 (재산세 등):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기산됩니다.
• 특별한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고납부기한 등이 연장되는 경우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추징 사유 발생 시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 또는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상속, 증여 등 특정 취득의 경우 10년), 그 외의 경우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