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시송달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4. 12. 27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작성: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비용 납부: 정부수입인지 1,000원과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를 납부합니다.
법원 심사: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공시송달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시송달 결정: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하면, 의사표시 내용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효력 발생: 공시송달 결정 후 14일이 경과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절차는 통상 30일에서 50일 정도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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