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순손익액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 중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됩니다.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국세징수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