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소득 분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소득 분배 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및 공동사업 합산과세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소득을 분배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 합산과세: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 특수관계인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약정 내용, 운영 형태, 출자 가액 및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사업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하게 소득을 분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