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매각할 때 시세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 차량을 매각할 때 시세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귀속자가 불분명한 법인 명의 차량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액과 귀속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높아집니다.

• 실질과세 원칙 위배: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세와 현저히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과소 신고 방지: 과거 사례를 보면, 법인 등이 취득한 중고차 중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된 차량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소 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매각 시에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의 합리성 소명 요구: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거래는 추후 세무조사 시 소명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합리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