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체납세 징수로 압류될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지에 대한 예외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5.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환수라도 납부로 간주되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치이며, 예외 사례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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