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고유번호증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 82코드와 89코드의 확인 방법, 89코드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등 교회 관련 등록번호 제도 전반을 정리해줄 수 있나요?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등록증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집니다.

•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1. 영리성 유무: 고유번호증은 비영리사업만 가능하며,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에 발급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증은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모두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계산서 발행 유무: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입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발행 가능합니다(면세사업자는 계산서만 발행).

• 고유번호증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

  1. 재산의 투명한 관리: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목사 개인 명의가 아닌 단체 명의로 자금을 관리함으로써 상속이나 압류로부터 자유롭고 투명한 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2. 대외적 공신력 확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 단체나 협회와 같은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통해 각종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위 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실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3. 민간자격증 등록 운영: 교회 내외부 활동을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 82코드와 89코드의 차이 및 확인 방법:

  1. 82코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을 적용받으며,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교회 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대외적 공신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2. 89코드 (개인으로 보는 단체): 소득세법을 적용받으며,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확인 방법: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고유번호의 중간 두 자리 숫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000-82-00000 또는 000-89-00000)

• 89코드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89코드 고유번호증을 가진 교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 단체에 발급되는 등록번호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