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공동사업에서 소득세 합산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인 간 공동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개별 과세됩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합산과세 요건:

  •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 간의 경영 참가, 거래 관계, 자산 및 부채 등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주된 소득자 판단 기준:

  1.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
  2.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 공동사업 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