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중장비 굴착기 중고 구매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인이 중장비 굴착기 중고 구매 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중장비 구매 사기 피해액은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며,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면 '미수금' 또는 '기타채권'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기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거:

  1. 중장비 구매는 일반적으로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자산으로 처리되지만, 사기로 인해 실질적인 자산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2.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경상적인 손실이므로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미수금' 또는 '기타채권'으로 자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즉시 손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로는 경찰에 신고한 관련 서류(보이스피싱 피해확인원 등)와 본래 거래처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기 피해 사실과 피해 금액의 회수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5.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보상금,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