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권의 설정일자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만이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조세채권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 담보권의 설정일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등기되거나 설정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만약 담보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또한, 담보채권의 설정일 또는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