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되면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3년간 성실신고대상자 자격이 유지되나요?
2025. 8. 5.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3년간 성실신고대상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는 매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매년 재판단: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는 매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해 성실신고대상자였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성실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지 조건 없음: 몇 년 동안 성실신고대상자 자격이 유지되는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 법인 전환 시 예외: 다만, 성실신고대상자였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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