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받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5.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받거나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공식료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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