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로 적발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탈세로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이 범칙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추징: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이 추징됩니다.
• 벌금형: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탈세 행위자 및 관련 법인/개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부정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제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경우 6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징역형 병과: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 감경: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가중 처벌: 상습적으로 탈세 행위를 한 경우 형의 2분의 1이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