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용역료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탁 용역료가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용역료 지출이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상 필요한 지출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 통상성: 해당 용역료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 위법성 여부: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거나 위법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도, 그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