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과 국세조세조정법에서 경정청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과 국세조세조정법상 경정청구는 세액 감액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대상과 사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납부를 시정하거나,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국제조세조정법상 경정청구: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액 조정에 특화된 경정청구입니다. 주로 이전가격 조정, 상호합의 절차 등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중과세 방지 및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요약하자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일반적인 세금 신고 오류나 후발적 사유에 따른 세액 감액을 위한 것이고, 국제조세조정법상 경정청구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세액 조정에 특화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