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 소득세법 위반으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포함: 임대소득 탈루 혐의로 인해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세청은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연말정산 자료 등을 통해 임대소득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 과거 소득 추징: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누락된 소득은 추징 대상이 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7년에서 10년까지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