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중 비과세 대상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2025. 8. 6.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중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지원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이 지원금도 비과세 처리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방역 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생계 지원 목적의 지원금: 사업 보전이 아닌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 보전 목적의 지원금이나 특정 조건 없이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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