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무신고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에 대한 비용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정 문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인건비를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 실질과세 원칙: 우리나라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라도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고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급여명세서,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서명, 실제 근무일자, 지급금액, 여권 사본, 통장 이체 내역 등)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이 미비할 경우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 세무상 비용 인정과는 별개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내용이 직접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