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외 기부금과 종교기부금의 계산 순서가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시 종교단체 외 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의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기부금 공제 한도 적용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세법의 규정 때문입니다.

• 한도 적용의 효율성: 세법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보다 높은 한도(30%)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먼저 계산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세수 확보 및 정책적 목적: 기부금 공제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부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기부를 장려하고,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덜하다고 판단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거나 후순위로 두어 세수 확보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