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 중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해당 서비스가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 가능 사례:

  1. 법인 관련 등기 (임원 등기, 정관 변경,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 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부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부동산 담보신탁등기 비용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불가능 사례:

  1. 시행사가 주택사업을 위해 토지를 구입한 후 관리신탁을 하고 법무사에 등기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 비용은 원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됩니다.
  2. 소유권이전 등기에 사용된 비용은 원가에 해당하여 토지(건설용지) 계정으로 처리되며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됩니다.
  3. 집합건물 구입 시 등기수수료는 토지와 건물에 안분하여 더해지며, 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무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법무사 서비스가 과세사업 확장이나 설비 투자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된 것이 명확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세 당국과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