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입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7.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금전 대여가 사업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즉, 대여 목적·규모·횟수·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금융업으로 보고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면,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해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사업적 대여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전 대여가 사업적 여부는 거래 경위·목적·규모·횟수·연속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소득 집행기준 16‑26‑2)
- 사업자금 은행예입 이자는 이자소득(소득 집행기준 16‑0‑3)이며 사업소득이 아님
- 사업적 대여는 금융업으로 보며, 비사업적 대여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소득 집행기준 16‑0‑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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