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원화를 판매한 후 발생한 판매수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저작권 사용료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8. 7.

    비거주자에게 원작(원화) 판매 후 발생한 수익은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 물품 판매소득이므로 저작권 사용료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예: 20% 또는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매소득은 일반 사업소득·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 법인세·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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