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면제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가산세 면제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화재·전화 등 외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해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알 수 없었던 경우(법령·해석상의 혼란)
• 과세당국의 잘못된 안내·지시 등으로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경미한 경우(예: 과세당국의 오류가 큰 경우)
• 업무량 폭주·처리건수 과다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대법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