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종업원) 귀속별 기준을 정리해 주세요.
2025. 8. 7.
주민세(종업원) 귀속은 사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사업소가 여러 곳에 있으면 각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고, 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재산분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 납세지: 사업소(폐업 시 폐업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지법 §76)
- 과세표준: 해당 월 급여 총액(정기급여·상여·특별수당 등) (지법 §84의2)
- 귀속 기준: 사업소별 부과, 귀속이 곤란하면 재산분 비율에 따라 안분 (지령 §88③)
- 제외 항목: 비과세 급여, 출산전후·육아휴직 급여 등은 제외 (지령 §78의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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