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추징제도에 개정된 유리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2025. 8. 7.
법령이 개정되어 유리한 과세 기준이 도입된 경우, 해당 기준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고 사후관리 추징 대상 기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적용이 타당합니다. 다만, 조세형평 원칙에 따라 특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개정된 기준이 법률·시행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하고, 사후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존 기준에 따라 재산정·추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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